2025년 증여세, 상속세 개정 불발? 현행 유지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5년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 확대와 최고세율을 40% 인하로 개정 예정이었는데요.

현재 불발되면서 2025년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존의 과세 체계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현재 어떻게 증여세와 상속세가 진행되고 있는지 과세방식과 이슈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

1. 증여세란?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즉, 부모가 자녀에게 돈이나 부동산을 물려줄 때, 그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세 과세 방식

증여세 과세대상은 금전, 부동산, 주식, 채권, 회원권,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과세주체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증여 재산가액세율누진공제는 기존대로 현행 유지됩니다.

1억 원 이하	10%	0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증여세 공제 제도

• 배우자 증여: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 직계존비속 (부모-자녀):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기타 친족: 10년간 1천만 원

신고 및 납부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신고 시 세액공제 3% 적용 가능

---

2.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법정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사망 이후 재산이 법적으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과세되며,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상속세 과세 방식

상속세 과세대상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회원권, 지식재산권 등 모든 유산을 말합니다.

상속세 과세주체는 상속인 (배우자, 자녀 등)이 납부 의무 대상이에요.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한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0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상속세 공제 제도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일괄공제: 유산총액에서 5억 원 공제
• 금융재산 공제: 금융자산의 20% (최대 2억 원)
• 기타 공제: 장애인 공제, 가업상속 공제 등

신고 및 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
• 신고 시 세액공제 3% 적용 가능

---

3. 증여세·상속세 주요 이슈

1) 증여세·상속세 세율

현재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50%)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에요.

이는 기업의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고소득층에게 적절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존재해요.

2)증여세·상속세 공제 한도

배우자 및 자녀 공제 한도가 유지되면서 실질적으로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있어요.

특히,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원 공제 가능)의 경우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보는 기업이 적습니다.

3) 편법 증여 문제

부동산·주식 증여를 통해 편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고액의 주식을 증여한 후 기업 가치 상승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편법 증여 수단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이러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 강화 및 신고 기준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

4. 절세 전략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증여를 분산하여 진행: 10년마다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증여 활용: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면 가족 전체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적극 활용: 가업승계를 계획 중인 경우, 요건을 맞춰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험 활용: 상속세 재원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5. 결론

2025년 증여세·상속세 개정이 무산되면서, 기존의 높은 세율과 엄격한 과세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요.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계획이라면 현행 세법을 철저히 이해하고, 절세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증여 및 상속세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